농업인 자격 & 절세 엔진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준

농업경영체 등록 자격 진단 & 5대 지원 혜택 계산기

노지 면적, 시설 면적, 연간 판매액, 영농 일수 네 가지만 비교합니다. 그 중 하나가 기준 이상이면 등록을 검토해 볼 만한 규모라는 뜻입니다. 아래 금액은 등록된다고 가정한 상한이고,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.

영농 규모 및 판매 계획 입력

💡 내 계획 바구니 데이터 자동 연동
1000평 (약 3306㎡)
0평 (노지 없음)303평 (법정 기준선 1,000㎡)2,000평
0평 (약 0㎡)
0평 (노지 재배)100평 (시설 기준선 330㎡)1,000평
6,446만원
0원 (자가소비)120만원 (판매 기준선)6,000만원
월 16만원
5만원16만원 (지역가입자 평균)40만원
이 화면의 항목 중 기준 이상

법정 4대 요건 중 3개 충족 (적격)

이 화면의 4개 항목 중 3개가 기준 이상입니다. 농업경영체 등록은 그 중 하나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래 금액은 등록만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. 읍·면 거주, 실제 보험료, 지자체 조례, 직불 심사처럼 이 화면이 보지 않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.

가정 상한
439만원/년
10년으로 이어 붙이면 4,386만원. 자동으로 활주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
이 화면이 비교하는 4개 등록 기준

노지 농지 면적 충족
기준: 1,000㎡ (약 302.5평) 이상
내 조건: 1,000평 (3,306㎡)

공부상 지목(전·답·과수원)과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면적 기준

시설·온실 면적 미달
기준: 330㎡ (약 100평) 이상
내 조건: 0평 (0㎡)

비닐하우스, 유리온실, 버섯재배사 등 고정식 재배 시설 기준

연간 농산물 판매액 충족
기준: 연간 120만원 이상
내 조건: 6,446만원

농산물 출하 전표, 농협 수탁 판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 기준

연간 영농 종사 일수 충족
기준: 연간 90일 이상
내 조건: 95일

농작업 일지 및 마을 이장·주민 확인을 통한 종사 실적

등록된다고 가정할 때의 혜택 상한

거주, 조례, 심사는 이 화면에 없습니다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+96만원/년

국민건강보험료 50% 감면

입력한 월 보험료의 50%를 1년으로 곱한 상한입니다. 읍·면 거주와 실제 경감 심사는 이 화면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.

월로 나눈 상한:약 8만원/월
국민연금법 제100조의3+56만원/년

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

월 46,350원을 상한으로 둔 가정입니다. 실제 국고 지원 한도와 연금 가입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월로 나눈 상한:약 5만원/월
농업·농촌공익직불법 제8조+130만원/년

기본형 공익직불금 (소농직불금)

노지가 1,000㎡ 이상 5,000㎡ 이하일 때만 연 130만원을 넣어 둔 가정입니다. 소농 직불의 다른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.

월로 나눈 상한:약 11만원/월
전국 광역·기초 지자체 농민수당 지원 조례+70만원/년

지자체 농민기본수당

연 70만원을 비교용으로 넣어 둔 값입니다. 사는 시·군의 조례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월로 나눈 상한:약 6만원/월
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특법 제69조+51만원/년

농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혜택

가정한 농지 금액의 취득세 차이만 5년으로 나눈 값입니다.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

월로 나눈 상한:약 4만원/월
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+36만원/년

농사용 전기(한전 계약종별) 혜택

연 36만원을 넣어 둔 비교값입니다. 한전 계약종별을 바꿀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.

월로 나눈 상한:약 3만원/월
이 상한은 활주로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.

10년 현금흐름과 비교하려면 Runway에서 수입을 따로 입력하세요.

활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