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세무 엔진이 화면의 4개 항목만 비교합니다
농어촌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기
소재지, 기준시가, 보유 기간, 기존 주택과의 거리 네 가지만 비교합니다.
네 가지가 맞아도 비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 세대 구성, 다른 주택, 취득 시기, 실제 공시가격은 이 화면에 없습니다.
농어촌주택 취득 조건 및 기존 주택 현황 입력
14,851만원
5,000만원3억원 (이 화면의 일반 한도)4억원 (이 화면의 한옥 한도)6억원
시작값은 계획에 담긴 건축비의 65%입니다. 국토부 개별주택가격이 아니므로, 공시가격을 알면 그 금액으로 바꾸세요.
9억원 (12억 이하 비과세)
양도차익 약 4억원
이 화면의 4개 항목은 맞음
이 화면의 4개 항목은 모두 맞습니다
소재지, 기준시가, 보유 기간, 기존 주택과의 거리를 이 화면에 넣은 값으로만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자주 보는 항목과 맞습니다. 세대 구성, 다른 주택, 취득 시기, 실제 공시가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세금 차이는 입력한 양도차익에 단순 비율을 곱한 비교값이며 약 8,575만원입니다.
양도세 예상 절세 효과
약 8,575만원
입력한 도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라 이 계산에서는 양도세를 0원으로 두었습니다.이 화면이 비교하는 4개 항목
소재지 위치 요건 충족
법적 기준: 수도권 외 읍·면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(연천, 옹진 등)
내 입력 상태: 지방 읍·면 지역 (적격)
수도권 일반 시·군, 광역시 구지역, 국계법상 도시지역,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적용 불가
취득 가액 요건 충족
법적 기준: 취득 당시 기준시가(개별주택공시가격) 3억원 이하
내 입력 상태: 14,851만원 (일반)
실거래가나 건축 공사비가 아닌 국토부 개별주택가격(토지+건물 공시가격 합계) 기준
의무 보유 기간 충족
법적 기준: 3년 이상 계속 보유
내 입력 상태: 4년 계획
3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과거 비과세 받았던 기존 주택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.
일반주택 이격 요건 충족
법적 기준: 기존 일반주택과 동일 또는 연접 시·군·읍·면이 아닐 것
내 입력 상태: 독립된 타 지역 소재 (적격)
동일 생활권 내 분할 거주를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법정 요건
신고할 때 자주 준비하는 서류
- •농어촌주택 과세특례신고서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)
- •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(기준시가 3억원/한옥 4억원 이하 증빙)
- •농어촌주택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(소재지 읍·면 확인)
- •기존 일반주택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
※ 주의: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거나 주택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, 비과세 받았던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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